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08232507939&p=ytni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은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인터넷 논객 30살 박 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정부가 7대 금융 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 1호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정부에서 즉시 해명 자료를 냈다며, 박 씨의 글은 명백히 사실무근 1 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 국정감사 점검회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014092218921&p=nocut
홍준표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상도동 가면 YS 집앞에는 주차할 데도 없다. 노통처럼 아방궁 지어 사는 사람이 없다. (노방궁이다). 국가예산 투입해 그런 식으로 웰빙숲 만들고 했으면 현장 조사해라.
이은재
산 깊숙이 가면 골프연습장까지 있고 지하에 아방궁 만들어서 그 안을 볼 수가 없다. 커다란 팬시스템을 만들어놨다. 행안위에서 한번 제기했는데 전혀 부각이 안됐다. 당에서 부각시켜줬으면 한다.
이 대통령, "뼈저린 반성…'대운하'도 않겠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620080608426&p=sbsi
이명박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선 제1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 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도 "국민의 뜻을 물어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전기와 수도,가스 등 기초공공재를 다루는 공기업은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가장 무서운 게 이것이다. 실재在 여부 확인 후 조치가 아니라 정부의 해명 자료에 근거한 조치라는 것. 정부가 아니라고 했으니 아니라는 셈이다. 그걸 근거로 체포가 이루어졌다.
물론 해당 긴급 명령이 실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검찰이라면, 검찰이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걸 지적해 봐야 "오해다. 사실은 미리 확인 다 했다." 고 할 것 같아서 누구에게 물어볼 마음도 안 든다. [본문으로]
